관 출신 변호사는 "재판소원은 기존 판례 질서를 헌법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제도"라며 "많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법 해석 가운데 헌법적 문제가 드러나는 사건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"고 말했다.※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.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,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.이메일 : jebo@cb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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