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색 요구권 ▲사고 원인, 대응 적절성 조사 요구 및 참여권 ▲배상·보상받을 권리 ▲추모 사업 등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을 갖습니다. 정부는 5년마다 ‘생명안전종합계획’을 세우고, 관련 정책은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가 심의·조정합니다.생명안전기본법은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4년 내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 폐기됐고,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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